한국경제연구원, 19일 분석 자료 발표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원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45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515원 많아 20%가 오른 금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OECD 25개국 중 11위로, 우리보다 GNI(1인당 국민총소득)가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많다. OECD 국가 가운데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우리나라, 대만, 터키 정도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포인트는 최근 10년간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2.0%포인트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며 미국 시애틀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애틀은 201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한 이후 이듬해 고용 지수가 크게 나빠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5개국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