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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소득·재산 하위 90%로 한정
나리나 인턴기자 | 승인 2018.04.16 23:38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로 한정한데 대해 일부 논란이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더라도 소득 수준 상위 10%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해졌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선정 기준 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95만 원을 버는 가정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면 전체 소득은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소득이 201만 원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원의 소득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 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 기준안을 공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을 배려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 아동수당은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에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나리나 인턴기자  nar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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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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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 2018-04-17 13:17:04

    기사님 예시가 적절치않네요. 3인가구 최저기준이 1170만원인데, 말씀대로 월급역전현상이 일어나려면 1169만원 받는사람이 10만원 추가되는 것인데, 1179나 1170만원이나 그정도 돈버는 사람이 신경이나 쓴답니까? 치사하게 예시를 200만원대로 들어놓으셨네요. 이런식으로 기사를 쓰면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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