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업자 수 100만명 시대…고용지표 ‘사상 최악’

국내 실업자 수가 3월 기준 125만 7000명에 달해 2000년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은 고시촌으로 더욱 쏠리면서 청년 실업률도 이 정부 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2018년 3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3개월 째 100만 명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역시 4.5%로 2001년에 이어 17년 만에 최고치다. 때문에 실업대란이 현실화 됐다는 말도 나온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11%를 넘어섰다. 이는 2016년 3월 11.8%의 청년실업률 이후 2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아울러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도 24.0%로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던 50~60대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며 "9급 공무원 시험(국가직)이 3월 통계에 포함되면서 응시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9급 시험의 청년층 응시생은 12만8000명에 달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16.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이 역설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25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 부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 국회에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제출했다.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당장에 야당은 지방선거 전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슈퍼마켓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 등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임시 근로자는 9만 6천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 6천명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사태로 인해 자동차, 부품 판매업종 취업자가 줄었고 자동차 딜러 등 관련업 신규 취업인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숙박, 음식업 쪽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며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다른 업종으로 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정부 정책이 보다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협력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하루전날 고용노동부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업 2단계를 오는 6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목표치의 약 절반가량은 달성한 상태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금 여유가 있는 대기업보다는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공부문 일부기관에서도 해당된다.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맞춰 민간 기업 노조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

때문에 중소 기업은 정규직 전환 압박과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로서는 어렵게 구한 일자리 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

연세대 조하현 교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자체가 불변의 목표가 돼선 안된다. 여러가지 부작용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