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급한불 껐지만 '미봉책' 우려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비닐류 수거 거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2일 환경부가 나서서 수거 업체들과 협의를 벌인 끝에 종전처럼 정상 수거하기로 일단락 됐다. 정부가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거부한 상태여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의 폐플라스틱, 폐지 회수·선별 업체가 아파트 단지에 수거 거부를 통보했고, 단지에서는 수거를 금지하니 폐비닐, 종이컵, 페트병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수거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페트병 등 아파트 단지 내에 적체됐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부산을 떨어 책임감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올해 1월 실제로 수입을 중단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2월 중국에 폐비닐 등 폐자원을 총 2만2,097톤을 수출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수출양이 1,774톤으로 약 92%로 급감했다. 중국이 수입을 거부한 것은 주로 저급 폐플라스틱(유색,복합재질)의 PET파쇄품이나 PVC제품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같은 기간 3.1배가 늘었다.

소관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사태가 커지자 대책마련에 나섰고, 우선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와 협의해 일단 종전과 같이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중국의 수입거부로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와 선별 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폐비닐 선별 및 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기존과 같이 폐비닐, 페트병 등을 분리수거 대상이 되는 것을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점검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폐비닐 등 분리수거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지자체,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신속히 근본적인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페트병 등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환경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국민들께 설명 드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바란다”며 “다른 부처도 소관 업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자세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