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 사유ㆍ필요성 인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3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3월 22일 오후 11시 6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논현동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던 검찰 측 차량을 이용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90여쪽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여러 혐의에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성의 여력이 없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스의 비자금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으로 2008년경 특검이 진행됐지만, 이를 밝히지 못했고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사주임이 명확하다며 10년 전 특검 당시에 드러났을 경우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함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입장 변화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일 새벽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에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청와대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즉각 반박했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함께 일했던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밝혔었다.
이후 약 2달여 만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 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토록하고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전 국내외 언론들의 포토라인 앞에 선 이 전 대통령은 “바라건대 (전직 대통령 소환은)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