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수) 두 번째로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새롭게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이념적 해석이 맞서는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분야에 대해 발표한데 이어 21일에는 춘추관에서 2차 브리핑을 갖고 지방분권, 경제 부문에 대해 발표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자치 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 등을 강화해 말 그대로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조 수석은 “토지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 속에 “필요한 경우에 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둔 것으로 의미를 밝혔다.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이번 발표 후,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를 두고 경제 민주화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가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실현성 여부를 떠나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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