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볼모' 재정지원 목소리 높이는 GM

'GM 군산공장 사태 후폭풍' 지역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한국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3일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해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달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강공을 펼치던 GM이 한발 물러서며 협상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GM군산 공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군산공장 근로자는 14일 기준 정직원 2,044명, 협력업체 직원 1만 700명 등 총 1만 2,744명에 달한다. 2018년도 1월말 군산시 인구는 27만 4,788명으로,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 하면 지역 주민 6명 중 1명 꼴로 GM군산 공장과 엮여 있다.

한국GM군산 공장 폐쇄는 군산지역 경제에만 타격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대부분 익산, 김제, 전주, 완주, 정읍 등 6개 시군에 산재해 있어 지역경제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 지역 내 1차 협력사는 35개사, 2차 협력사는 100개사로 집계됐다. 여기에 근로자는 총 1만700여 명이며 3차 이하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군산전북지역일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GM이 수십만 명 근로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내밀며 재정 지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GM-정부, 줄다리기 끝에 이번 주 실사

GM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 혹은 대출지원 △향후 10년간 28억 달러(약 3조원) 신규투자에 산업은행 참여 △내달 말 만기도래 GM본사 차입금에 대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먼저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신차 30만대 군산 공장 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22일 배리 앵글 GM 사장과 면담에서 GM에게 한국에 장기적인 경영정상화 방안과 투자 계획을 요구했고 이후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는 배리 사장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이를 충족할 때만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역시 원칙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3의 외부 전문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해 이번 주 후반에 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GM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실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실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실사합의서에 충실한 진행을 위해 구속력 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포함해 GM측이 납품가격과 연구개발비 등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중장기적인 공장 운영이 먼저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의 신차 모델과 성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생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M 신차 배정 결과 물량이 너무 적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GM측과 실사 이후 정부지원이라는 큰 틀에 합의를 한 만큼 후속조치 격인 한국GM 신차 배정 여부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GM의 최고경영자인 바라 CEO는 다음 달 초 글로벌 신차 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