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프랑스ㆍ독일 공동규제안 마련, 3월 G20국가에 제안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암호 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비트코인, 퀀텀 등 주요 암호 화폐들의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13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중국은 암호 화폐 거래소를 폐쇄했고, 거래 자체를 금지했고, 프랑스와 독일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의 위험을 감안해 규제 방안을 마련, 오는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 내용을 제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돈세탁과 금융 범죄에 사용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 1월 30일부터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부터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했던 것을 해제한다. 또, 암호 화폐 거래소 순익에 24.2%의 세금을 징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전히 암호 화폐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날 가상화폐의 시세도 동반 하락했다. 김치 프리미엄도 14%대까지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