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행복과 꿈’ 뺏지 마세요…정부규제반대 청원

가상화폐 투자자 60~70%가 2030청년 세대 추정
정부, 거래실명제도입ㆍ과세 등 합리적 규제안 검토

가상화폐(암호화폐)의 ‘행복한 꿈’을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규제반대’를 제목으로 익명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설된 것으로 익명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청원 30일 이내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지지하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에서 익명의 글쓴이는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라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 맞는다고 판단되기에 현명하게 투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가상화폐를 통해)처음으로 가져본 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말한다.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17일 현재 약 21만 명이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동의하고 있다. 운영방침에 따라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 됐다.

가상화폐 업계 '전체 투자자의 70%가 2030세대' 추정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청년(15세~29세)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9.9%다. 청년실업률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0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치다.

한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청년들의 눈을 쉽게 암호화폐로 돌리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원에서 글쓴이는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 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 되면 에어콘비 아까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며 현실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이 숨 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집을 살 수 있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반복되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암호 화폐  광고나 거래 방식은 청년층이 중년,노년층보다 더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국내의 애플리케이션 분석 전문 한 업체에서 전국 스마트폰 사용자 약 2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화폐 앱 순사용자는 1월 14일 기준 196만명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70%는 2030세대라고 한다.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해 연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58%가 2030세대였다. 

'시세 오른다'는 기대는 어디로? ....요동치는 가상화폐 시세

청년층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심각한 가운데, 외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현상도 국내 거래시장에 나타났다. 한국 거래소에서 유독 비트코인의 시세가가 높게 측정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가상화폐 규제에 압박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거래가 금지 될 수 있다’는 움직임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6일 T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암호 화폐 거래소 폐쇄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기대감으로 고공 상승하던 비트코인의 가격도 거래 중단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담팀(TF)을 통해 국내 암호 화폐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비이성적인 투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게 정부관계자의 말이다.

정부는 암호화폐의 휘발성과 탈세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암호 화폐에 너무 많은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규제안은 거래소를 폐쇄하는 안을 비롯해 실명제 운영, 과세 등이며 앞으로 암호 화폐 투자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블록체인은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켜 균형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이 잇달아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비트코인 국제 시세도 28%나 급락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