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①교육

기획재정부는 27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설명하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 12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편집자 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해서 지원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 일부 예산 편성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용 카드뉴스 이미지. (누리과정 공식 홈페이지)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해서 지원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 일부 예산 편성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용 카드뉴스 이미지. (누리과정 공식 홈페이지)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2년 초 5세 누리과정으로 시작해 2013년 3월부터 3~4세까지 확대 시행 했다. 정부는 이 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토록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시작됐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체예산 중 41.2% 만 국비로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지진으로 수능 연기된 포항 고등학교 현장(KTV NEWS 화면 갈무리)
지진으로 수능 연기된 포항 고등학교 현장(KTV NEWS 화면 갈무리)

정부가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내진설계와 보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울 개정했다. 이에따라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이 신설됐고,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을 내진특등급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으로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려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매년 1,000억원씩 추가로 지진해 지진위험지역인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역은 2024년,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육급여 인상, 초등생 학용품비 5만원 지원

교육비를 신청 할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교육비신청 대상여부 조회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교육비를 신청 할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교육비신청 대상여부 조회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의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교과서)가 확대 지원된다. 정부는 초등학생들의 학용품비를 명목으로 5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단가도 확대돼 1인당 95,300원까지 지원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162,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도 중고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시작

문·이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원문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이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원문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새 교육과정은 문과 이과가 칸막이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장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새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하며,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SW)교육을 받게된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이 도입돼 1학년 때 배우도록 함으로써, 문과와 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다지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 수업에서 탈피해, 토론과 토의,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들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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