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공직자는 제외, “서민들 부담 덜고 생활 복귀에 초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사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인 가운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은 역대 정권에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취임 직후나 첫해 광복절에 단행돼 왔던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늦어졌다.
정부는 12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발표된 사면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공안 사범 등이 대상자로 총 6444명에 따른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도 포함돼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인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권, 노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많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도 배제됐다.
아울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관련자들의 사면복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마을 관련 사법처리자는 463명에 이르며 111명이 현재 재판 중이다.
이번 특사에 강정마을 관련자들이 미포함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는 대통령님께 강정마을 사면복권을 건의한 바 있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 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재인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면에는 관대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대선후보 당시 공약에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