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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우주개발' 로드맵 어떻게 그릴까?21일 공청회로 의견 수렴 … 표류하는 '달 탐사·위성 개발' 등 우주 정책 전반 대상
이보배 기자 | 승인 2017.11.21 12:18

과학계, 정권 입맛 따른 고무줄 정책 ‘우려’ …'과학에 정치 배제해야'

수년전 우주 개발 계획 수립하고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우주산업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주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우주정책 발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를 위해 올 3월부터 산학전문가 96명이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약 40회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이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논의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한국형발사체 개발 이후의 상용화 △ 달 탐사 계획 △위성을 통한 전략정보 획득능력 제고 △ 재난·재해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위성 개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참여 제고 △ 추진체계 정비 방안 등 우주개발 정책에 대한 전반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정부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과기정통부 담당 국장, 산, 산‧학‧연 관련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신의섭 연구재단 우주기술PM(Project Manager)을 통한 우주개발 정책방향 발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진영 본부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곽신웅 (주)AP위성 전무이사, 허환일 충남대 교수,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률 항우연 위성사업단장, 신의섭 연구재단 우주기술 프로그램 매니저, 박근태 한국경제신문 차장, 김성규 과기정통부 과장이 나선다.

한국의 달탐사 착륙선과 달탐사 로봇이 달에 착륙한 상상도(이미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동안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다. 중국은 얼마 전 우주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2030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20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고 노무현 정부 집권당시 2007년에 2025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우주 개발 로드맵을 세웠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18년 12월 발사체 시험발사, 2020년과 2021년 본 발사, 2025년 달 착륙의 일정이었다. 이 개발 계획은 2012년 당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공약으로 “2020년 달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하면서 5년 앞당겨졌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 로드맵 역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3년 세웠던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첫 우주탐사 연구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2040년까지 달 탐사, 화성탐사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미지의 영역 개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일정 수립, 기술적인 문제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과학계는 애초 이러한 일정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었다.

우리나라 달탐사 예산 인포그래픽.2016년 예산 기준.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계획 수립과 치적쌓기 등 정치권 입맛에 따른 우주개발 계획이 될 경우 애꿎은 혈세 낭비는 물론 우주개발 수준 격차 역시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과학에 정치가 개입해선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보배 기자  news@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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