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까지 20만 5천명 정규직 전환한다"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4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다. 2020년까지는 20만 5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수) 세종시 청사에서 양대 노총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착 TF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853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전환규모/ 전환율(좌)과 파견용역 전환규모/전환율(우)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기간제 전환규모/ 전환율(좌)과 파견용역 전환규모/전환율(우)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6만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1만명을 제외한 약 20.5만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전환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7.2만명(47.7%), 파견·용역 10.3만명(62.5%)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96,030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전환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55%) 전환비율(71.2%)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이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되어 전환비율이 29.6%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4천명), 연구(보조)원(9천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크며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32천명), 시설물관리원(21천명), 경비원(17천명) 순으로 전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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