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건설재개 비율 19%더 높다 발표 …청와대 “공론화위 의견 존중”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설 신고리 5ㆍ6호기(원 안)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설 신고리 5ㆍ6호기(원 안)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지난 7월 출범 이후 석 달 만에 공론조사에 대한 최종 정부 권고안을 ‘공사 재개’ 방향으로 발표했다.

이날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최종조사결과에 대해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원전정책은 축소53.2%, 유지35.3%, 확대 9.7%”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19%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표본추출오차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마지막 4차 공론조사에서 양쪽 의견의 차이가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다”라며 "재개와 중단,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 차이가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 결정 소감으로 “공론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을 설계했다”며 “4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권고한다"며 "조사회차가 1~4차로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위원장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너무나 달랐으며 이러한 과정에 갈등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며 “한쪽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으며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날 공론조사 결과 발표와 권고안 전달 후 해산한다.

청와대 “공론화위 의견 존중, 후속조치 이행”

공론화위가 권고안을 발표한데 따라 청와대는 “공론화위 뜻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에 따라 20일 오후 3시 고위 당정청회의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배석하고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고위당정청회의 이후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한수원노조 및 원자력업계, 건설기업 등 또 다시 갈등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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