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숙사, 멘토링 등을 통해 대학생 종합지원(Total Care)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국가장학금이 종합지원의 전방을 맡고 있다면, 학자금대출은 후방을 책임진다고 볼 수 있다. 학자금대출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알아보고, 학자금대출이 학생들의 꿈을 비춰주는 ‘푸른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여러 언론기사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다수가 신용유의자, 연체, 장기미상환자 등 대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그러할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실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81점을 상회한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의 만족도도 82~84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자들의 학자금대출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학자금대출 이용자인 학생과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 이에 대해서 한 금융전문가는 일반인들이 학자금대출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학자금대출의 낮은 금리, 유리한 상환방식, 쉬운 실행구조, 다양한 보완제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의 불리한 측면만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다보니 부정적인 인식만 쌓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보면 학자금대출의 우수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최저 연 3.08%에서 4% 초중반까지 걸쳐있다. 또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3% 후반에서 4% 후반이며, 저신용자에게는 1금융권이더라도 10%를 상회하는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방식도 그러하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최대 20년까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둘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한 점, 지자체들과 손잡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점, 군복무기간 이자가 면제되는 점, 저소득층에게는 생활비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점,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양한 신용보호·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점 등은 학자금대출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다.
이러한 학자금대출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오해1.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로 돈을 번다?
한국장학재단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재원이 되는 대출채권의 조달금리를 불가피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리를 매 학기마다 결정하게 됩니다. 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대출과 관계없이 정부재원을 통해 충당됩니다.
국가장학금 등 무상장학금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2013년 대비 2016년 대출금액은 33%, 대출인원은 20%가 감소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대출감소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해2. 학자금대출 금리는 높은 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2009년 재단 설립 당시 5.8%의 금리에서 2016년 2학기까지 2.5%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은 물론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 금리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채권 조달금리를 고려해야 하며,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국내 시중금리 상승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년 1학기에도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낮추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해3. C학점이 안되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대출자격에 미달되더라도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달자 2회,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와 재학생 기등록자 각 1회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자는 최초 2회까지는 자동 승인되고, 이후에는 대학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오해4. 국가에서 해주는 대출이라 안 갚아도 된다?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가 길어질 경우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원리금의 5% 미만일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되어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하거나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시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기에는 쌓여온 지난 시간이 꽤 긴 듯하다. 학자금대출은 국가장학금과는 다르게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예전 ‘학자금대출’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 시중은행이 학자금대출을 취급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높은 금리는 물론이거니와 인보증과 함께 많은 구비서류 등을 챙겨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학자금대출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재단이 설립됐고, 이후에는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조건이 완화되는 등 완전히 새로운 학자금대출로 거듭났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재단은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상환유예, 상환조건 변경, 신용보호 및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대책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투머로우> 독자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거듭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