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일 서민과 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확대 하고 지속 추진할것이며, 전월세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8만호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0만호)을 완료하는 등 20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2016년보다 20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하며,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호)·전월세(11만호)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2017년 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한다.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