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재시행 거부 판결이 내려졌다.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중단되게 됐으며, 해당 국적자의 입국도 계속 허용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 정부와 함께 반(反)이민 행정 명령 중단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 주 정부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워싱턴 주의 승리이자, 사실상 나라 전체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누구도, 대통령조차도 법을 초월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제9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재개를 거부한 데 대해 “백악관에 타격”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분명 백악관에 큰 타격”이라며 “법원은 종교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DNC는 이어 “차별은 테러범이 하는 일이고 테러범이 하길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는 의미심장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에 "법정에서 보자. 우리 나라의 안보가 달려 있다"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 싸울 생각이라면서 이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