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TPP탈퇴, 보호무역주의 공약 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국의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으로 1994년 1월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나프타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측면에서 재앙이라고 주장했으며, 작년 10월 발표한 '취임 후 100일 계획'의 경제 분야에서 나프타 재협상은 1번, TPP 탈퇴는 2번 과제였다. 취임 선서가 끝나자마자 공약 이행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참모진 시무식에서 "대선 때 강조했던 것처럼 나프타와 이민 문제, 국경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면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곧 만나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오는 31일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조만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행정명령에 대한 첫 찬사는 뜻밖에도 민주당 측에서 나왔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후보로 '아웃사이더 돌풍'을 몰고 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도 "다국적 기업뿐이 아닌 미국 노동자 가정을 돕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나타냈다.

가디언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TPP가 죽고 잊혀져서 기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을 돕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진지하다면 나는 그와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재협상과 TPP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잇달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무역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하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