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된 지 30년 이상된 10개 석탄발전소(총 330만KW급)가 2025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건설 중인 발전소에는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이 적용되고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며 "총 10조원을 투자해 2015년 대비 미세먼지를 24%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간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게끔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폐기가 결정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하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영동 1·2호기는 내년부터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연료를 전환한다. 서천화력 1·2호기는 2018년, 삼천포화력 1·2호기는 2020년,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가동중인 53기 가운데 보령 3호기, 태안 1호기 등 가동 2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8기의 경우, 터빈 등 주요부품을 교체해 발전기 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당 1000억~2500억원이 소요된다. 당진 1~8호기 등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는 2019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전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발전소 20기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기준도 오염물질별로 기존 대비 최대 2~3배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가 2015년 대비 24%(6600t)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도 각각 16%(1만1000t), 57%(5만8000t) 감출될 전망이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충남지역에 대해 타 지역보다 높은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내년부터 2년간 환경설비 보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