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제한도 완화한다.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전 산업 분야에서 SW가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중 SW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공공SW 발주시장 혁신 ,SW기반 서비스 창출,해외진출·인력양성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SW 시스템 엔지니어, 지능형 SW 개발자, 클라우드 전문가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겠다는 포부다.
SW는 ICT 산업의 '뿌리'에 해당되지만 국내는 하드웨어(HW) 중심으로 발전돼왔다. 이때문에 IC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각종 SW 및 SW 기반의 서비스 산업은 '외산'이 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활용과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 구분 및 클라우드 이용지침을 마련한다. 의료․교육․금융 분야에서 별도서버 구축 및 망분리 의무 폐지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SW 발주시장 혁신 방안으로는 공공SW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 SW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다. 또 민간자본 활용사업(BTL·BTO), 수출(전자정부) 분야 등으로 예외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동반참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SW와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AI보다 폭넓은 의미인 지능정보기술 관련 SW 개발과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재난대응·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조선·제조·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융복합 SW 개발과 보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