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 부담이 낮아진다

대학생이 된 순간, 그토록 그리던 캠퍼스의 낭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취업 준비하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랴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알 듯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에 대해 소개한다.

2015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EAG에 의하면 반값등록금을 적용했을 때,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가 $4,416으로 낮아지며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의 87.5%가 경감된다. 소득연계형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된 의문점들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을 들어본다.

Q1. 최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정말 반값등록금이 달성됐나요?

2015년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2011년 대비 11.5% 낮아진 $4,773, 사립대는 8.8% 낮아진 $8,554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모두 낮아진 국가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과 함께 정부가 등록금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Q2.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조 원을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 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 원(등록금 인하 0.7조 원, 장학금 확충 2.4조 원)을 합하여 7조원을 마련하였다.

Q3. 목돈 마련이 어려운데 왜 국가장학금을 미리 주지 않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들을 위한 1차 신청과 신·편입생, 복학생을 위한 2차 신청이 별도로 진행된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1월 중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2월 초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선감면되므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신·편입생, 복학생을 위해 2월 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어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이 불가능하여 사후에 계좌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등록금 납부시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나, 실제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을 제한하고 1차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기에 등록금고지서 상 우선감면율을 높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Ⅰ유형과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201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을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하여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므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으나, 7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적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도움말 | 안대찬(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실 팀장) 디자인 | 김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