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책’ 제시 논문 발표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논문으로 ‘제3회 건전재정 가디언즈’에서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신서현(4년)·박주영(3년)·김경원(3년)·김현우(3년) 군 등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포복절도’팀은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건전재정 가디언즈 최종보고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낭비 사례-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이다. 이들은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의 지도 아래 3개월 동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낭비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조사해 논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현행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 버스회사 이윤 극대화 유인의 부재 △ 연간 재정지원액의 지속증가(2014년 기준 약 410억원) △ 버스회사 인건비 지급의 투명성 결여 △ 연료비 절감 유인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포복절도팀은 이에 따라 △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재정지원 △ 거리비례 요금제 선택적 도입 △ 종합 경영평가 시스템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을 지도한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는 “대학생 수준에서 실무적인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전남대 학생들이 건전재정 가디언즈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