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주장을 쏟아내고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정치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낸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기본료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현재 요금제에서 1만원 가량을 모두 인하해야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기본료 인하를 정치공약처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현실성을 반용하지 못한 정책공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산업의 투자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현실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스마트폰 활성화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일반화된 현재 기본료라는 개념이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