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정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11월 20일부터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장학금 및 대출 심사 시 개선된 소득산정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학자금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
학자금지원 신청 시 경제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는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9월 23일부터 미리 가구원의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 가구원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학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청자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인 11월 20일 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4시간 동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가구원 사전동의는 매 학기가 아닌 최초 1회만 실시되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한 번에 동의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재혼이나 신청자 본인의 결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구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전동의는 신청자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자 본인의 동의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산정 체계는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기준 추정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과 부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하여 고액의 금융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수급하는 학생이 있어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덜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소득 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의 부정수급이 방지될 것이다. 또한,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금액이 늘어나므로 공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장학금 정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Q1. 요즘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높은 대출금 빚을 안고 졸업합니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다가 불가피하게 연체를 하게 되면서 장기연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A. 높은 대학 등록금과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학자금을 갚지 못하여 장기연체자가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러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학생이 취업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교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등록을 유예해 주는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가 있습니다. 또, 목돈 마련의 부담으로 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할상환제도도 있습니다. 분할상환제도 약정체결 완료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는 해제되고,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는 보류됩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자를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 인턴으로 채용하고, 신용유의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취업과 신용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그리고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출 및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신용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학자금·생활비 대출에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이 은행이나 다른 학자금 대출 기관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한국장학재단의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다른 기관이나 은행과 비교했을 때,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금리라는 점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5%~30%대에 달하는 다른 기관의 금리에 비해 연2.9%의 낮은 금리로 학생들에게 학자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든든학자금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환이 시작되므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긴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 금융권에서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여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직 경제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Ⅰ 안대찬(한국장학재단 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