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과 Tomorrow가 함께하는 장학 정보 (1)
이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사전동의 기간에 가구원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동의를 실행하여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
9월 23일부터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가구원 사전 동의’를 접수 받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재단의 학자금지원 소득분위를 산정했으나, 2015년 1학기부터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등 여러 정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범정부 표준 소득·재산 조사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재산·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학자금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체계의 근간인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뿌리부터 바뀌게 된다. 올해까지 시행됐던 현행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국가장학금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점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 산정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며, 이전에 발생됐던 고소득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방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만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금융재산(부채 포함), 분양권, 회원권 등도 포함되어 기존에 지적되어 왔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완되는 것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양한 정보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본인도 신청하는 것 외에, 추가로 가구원(부모님과 배우자 포함)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는 매학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한 번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두 분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한 만큼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몰리기 전에 미리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도 신설됐다.
도움말 l 안대찬(한국장학재단 홍보팀장)